사후정산으로 회수한 예치금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양수대금을 계약일에 잠정 확정해 지급하고 향후 2년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대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계약 당시 대가 일부를 약정 계좌에 예치했으나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해 대가 확정 시 예치금액을 회수했다.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액되어야하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해석과-78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과정에서 영업양수대금을 계약일에 잠정 확정하고 지급하면서 향후 2년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양수도 대가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양수에 따른 취득가액은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반환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당시 대가 중 일부 금액을 약정한 계좌에 예치(이하 “예치금액”이라 함)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하여 예치금액을 영업양수도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예치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후정산 특약에 따라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하면서 회수한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과정에서 영업양수대금을 계약일에 잠정 확정하고 지급하면서 향후 2년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양수도 대가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양수에 따른 취득가액은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반환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당시 대가 중 일부 금액을 약정한 계좌에 예치(이하 “예치금액”이라 함)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하여 예치금액을 영업양수도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예치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 (<time datetime="2018-03-26">2018.03.26</time> 회신), "사후정산으로 회수한 예치금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