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3311회신일 2018.03.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16

사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 중인 다세대 국민주택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5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6-0…2【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3311 (<time datetime="2018-03-16">2018.03.16</time> 회신),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18)
원 제목: 다세대주택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