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기준일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이후 상승분은 대손금 변제가 아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과 이후 가격상승의 효과를 물었다. 기준일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이후 상승분은 대손금 변제가 아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