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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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1 수출매출채권 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할인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가 차입거래라면 할인료는 이자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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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2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과정에서 단주를 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 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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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3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도액 범위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되고 인계받지 않은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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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4 연구기관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정부출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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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5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용역 사업자의 공동사업 등록과 국내 공동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싱가폴법인이 공동사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와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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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6 감리회사의 공정률로 분양손익을 계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손익을 진행률 대신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공사를 도급한 예약매출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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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7 관계회사 근무기간도 2년 근무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근무기간에 관계회사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서 전출한 뒤 관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계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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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8 분양권을 나눠 팔면 언제 손익을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을 일괄 취득한 뒤 분할 매각할 때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목적물 완공 전 분할 분양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예약매출로 손익을 인식한다. 손익 인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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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9 협회 경상회비도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협회 회원 자격으로 낸 월 경상회비에 정규 지출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경상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다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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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0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속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매 사업연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조작 목적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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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1 미국법인의 자문용역 소득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지점 사업과 별도로 제공한 금융상품 자문용역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관련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법인세법과 한·미조세 협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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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2 국가·지자체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입금 등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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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3 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과 이자 일부만 변제할 때 어느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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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4 자회사 대출용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대출을 위해 지주회사가 차입한 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대출을 위해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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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5 저가 양도 기부금의 판단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때 기부금 의제의 판단 시기를 묻는다.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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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6 구분 경리한 사업을 승계사업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구분 경리한 사업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확한 구분 경리로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승계받은 사업으로 본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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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7 홍콩법인 통신장비 사용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국외 통신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2004.1.1. 이후에는 지급액의 2%, 이전 사용분은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적용한다. 자동연장 계약이 2004.1.1. 이후 갱신되면 갱신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개정 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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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8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의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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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2 특별법에 따른 합병·분할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도 각각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은 상법에 따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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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3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용소득을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등을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전체를 합산하고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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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4 장기할부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금액을 물었다.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본다. 직접 제조·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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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5 우표 구입 시 정규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 또는 판매 대리점에서 우표와 우편엽서를 구입할 때 정규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수취대상이 아니지만, 판매 대리점에서 5만원을 초과해 구입하면 수취해야 한다. 우체국 구입에는 법인세법상 단서가 적용되고,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한 우표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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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6 사업장별 임대업은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로 구분된 임대업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임대업을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분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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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7 1년 2개월 전 취득가액을 현물출자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과 현물출자일 사이가 가장 최근에도 1년 2개월이면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 시가로 볼 수 없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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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8 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시효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은 3년, 세무사 직무 관련 미수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각각 민법 제163조와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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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0 노후 상가의 원상회복 수선은 수익적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외벽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와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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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1 정리계획에 따른 고가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신주를 고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한 해당 사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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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시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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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3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밝혀지고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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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4 순자산가치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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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5 출자임원 사임 후 가지급금은 상여처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한 출자임원 대표자가 사임할 때 미회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사임해도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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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6 미지급이자의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전환사채 미지급이자를 우선주로 출자전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이 받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선주의 시가를 초과해 감소한 채무가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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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7 신탁재산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 명의 예금 등 신탁재산 귀속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일부 채권 이자·할인액을 제외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해당 예금이 신탁재산인지는 신탁 약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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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 공익신탁 기부금과 소득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신탁재산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과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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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9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기산일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업무무관 기간은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다.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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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0 보세구역 수산물 거래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산물 등을 보세구역·공해상이나 국외에서 거래할 때 증빙 발행 여부를 묻는다. 면세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내에서 계약·결제하면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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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3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에서 정한 합병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세목에 따라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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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4 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 행사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산일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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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5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세무상 유보금액의 처리에 관한 질의다. 해당 금액은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반영한다. 대상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 부인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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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6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출연재산에 관한 법인세·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과 사용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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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7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공제한도를 농업소득 비율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납부한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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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 합병 당시 법인 간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던 법인 간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 법인의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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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9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고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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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 인적분할 신주 취득가액과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과 상장 전 기부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다.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시가 불분명한 기부주식은 보충적으로 평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평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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