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치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248회신일 2004.06.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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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순자산가치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7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954, 2002.10.28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954, 2002.10.28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동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으로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보유 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1954 보유 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얼마로 넣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48 (<time datetime="2004-06-17">2004.06.17</time> 회신), "순자산가치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37)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