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경정청구의 환급금과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충당이 문제 된 경우이다.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상황도 함께 다루었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같은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한 세액에 충당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질의에 있어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법인세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환급 받는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기납부세액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질의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수정신고로 납부한 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 및 환급금 소멸시효와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에는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같은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한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기납부세액은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5 (<time datetime="2004-06-22">2004.06.22</time> 회신), "적법한 경정청구의 환급금과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