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0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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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0건
- 내비게이션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2025.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849
-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11.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1
- 노후 공장 지붕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2009.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98
- 노후 상가의 원상회복 수선은 수익적지출인가?2004.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65
- 임대건물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002.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7
- 보일러 수선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2001.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95
- 소방배관 교체비는 자본적지출인가?2001.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52
- 결식아동돕기 성금과 행사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1999.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07
- 저소득층 지원 의류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1998.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73
- 근로복지·배구육성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8.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5
- 노동조합 재정자립재원은 공익성기부금인가?1998.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99
-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6.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56
- 불우이웃돕기 법인에 낸 기부금은 공익성인가?1996.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50
- 신용보증조합의 이자·회비·보증료는 과세되는가?1996.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2
- 의료법인이 아닌 단체의 시설비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1995.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4
- 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4.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91
- 사단법인 기구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4.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30
- 환경운동연합은 공익성 기부단체인가?1993.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5
- 개발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1993.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04
- 성화대 모형 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1992.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81
- 승인 취소 전 기금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1992.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30
- 자연보호회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1991.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16
- 자연보호회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1991.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18
- 마을 도로 포장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1991.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5
- 타 법인 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지정기부금인가?1991.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53
- 새마을자치회 지급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9
- 후원회 사업비와 새마을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1990.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10
- 새마을사업 주관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89.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07
- 맹인용 지팡이 구입비는 공익성 기부금인가?1988.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73
- 출자자 부담 기부금을 법인이 내면 어떻게 되나?198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78
-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대부에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가?1987.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81
- 무임통학증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1986.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57
- 공익성기부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인가?1986.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3
- 복지기금 기부금은 순손실 때도 손금인가?1986.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19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인가?1986.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43
-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비용은 공익성 기부금인가?1986.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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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을 통한 구호물품 기부는 손금인가?1985.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68
- 그룹 운동조직 분담금은 공익성 기부금인가?1985.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58
- 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1985.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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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자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988 · 2021.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87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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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본부를 통하여 지출한 기부금을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41 · 1989.05.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