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임대사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이후 임대사업의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예치하였다.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임대사업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임대사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뒤 운용소득을 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의 사용 판정.

2.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납세지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에 따라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예치했다면 그 운용소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2004.06.18 회신),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