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초등학교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0

   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제50의4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제50조 제3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제50의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제60의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