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에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9회신일 2018.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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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주택에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6

2017.8.3. 이후 준공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17.8.2.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8.3. 이후 준공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재건축 전 주택을 2017.8.2.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2. 이전에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하였다.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법령해석과-274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

【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제2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9 (2018.10.16 회신), "재건축 주택에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5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54)
원 제목: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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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