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같은 임차인과 2년 뒤 6개월 연장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두 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같은 임대료로 6개월 연장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첫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세 번째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계약은 다른 임차인과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
해지된 공장 양도계약도 이전 특례가 되나? 대도시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체결했으나 해당 양도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의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법인은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202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 체결했으나 해지된 대도시공장 양도계약으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계약이 해지됐다면 귀책이 없어도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공장을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803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돼도 과세특례를 받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이다.
804
외국법인에게 받은 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배당락’으로 인한 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
임기 전 사임 대가는 기타소득인가요? 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
소득세 - 202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고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의제기 포기의 대가인지 여부는 수수 동기와 목적, 규모,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806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출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거주자가 출자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여부와 관련없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라면 그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인의 출자·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식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7
법인전환 연도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전환법인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거주자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감면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2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08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도 임대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의 증가율(환산보증금)이 5%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소득령§122의2)를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증액계약에서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증가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
동거봉양 합가 뒤 부모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세대를 합치기 전의 母세대가 세대를 합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모의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보유한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자녀는 상속취득한 A주택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는 B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해야 한다.
810
대표이사의 채권 출자전환도 소득공제되나?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811
자회사에 CFC가 적용돼도 지주회사특례를 받나?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주회사 자회사에 CFC가 적용될 때 해외지주회사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는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
비거주자 전환 후에도 기존 증여공제가 유지되나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일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뒤 비거주자가 되어 재차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 과세하되 기존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 최초 증여자는 3촌 이내의 인척이고 재차 증여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813
가업승계 특례의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도 포함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에서 말하는 부모에는 계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모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814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뺀 합병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80이며 승계사업 결손금은 합병법인 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
자기주식 이익소각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며 제2항 제8호 등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
상속인 소유 농지가 없어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속인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817
대출철회권으로 취소된 대출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액을 지급받은 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을 받은 뒤 철회권을 행사해 대출이 취소되면 인지세가 환급되는지를 묻는다. 취소된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금융·보험기관과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을 받은 후 철회한 경우다.
818
별도 발코니·옵션계약서는 보완문서인가?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작성 후,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함
기타 - 202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공급계약 후 별도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가 보완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추가 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된다.
819
가속상각 특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가속상각 특례 적용 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2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속상각 특례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쓰는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이다. 내국법인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0
전환사채 출자전환도 직접 출자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2025.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821
법인전환 때 저작권 양도대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법인전환하며 신설법인에 저작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저작권 양도대가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개인사업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822
투자조합 간 유상 재산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주권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간 재산 이전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단순 명의이전 등 형식상의 양도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2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도 토지등 양도소득인가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 양도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택 및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양도라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분 양도여야 한다.
824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법인-6032(2017.05.17.)가 제시되었다.
825
문화재 발굴로 착공이 늦어도 감면액을 내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조세특례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로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 토지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공익사업 시작까지 3년이 지났다면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826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면세용역을 제공할 때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27
세 번째 주택의 잔금 전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인가? A주택 양도일 현재, 미분양주택인 C주택은 매매 계약만 하고 잔금청산 전이어서 A주택과 B주택만 보유한 상태이므로 소득령§155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주택 보유 중 C주택 계약 후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C주택의 대금 청산 전에는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A·B주택만 보유한 상태다. 신규주택 취득 시기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828
입주권 일부 지분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 후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개 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해 신규주택 2개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9
임대주택 유형을 전환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는가?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조세특례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지 않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다.
830
보험모집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직전연도인 ’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간편장부대상이어서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
빛축제와 체험활동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인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고목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감면업종에 해당
조세특례 - 202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빛축제와 체험활동 등 유원지 운영·관람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유원시설업은 관광사업으로서 감면업종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의 실제 사업이 유원시설업인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한다.
832
재활용시설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질의1)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
(질의2)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은 공제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루미늄 재활용시설의 건물·구축물과 기타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상 필수인 전용 건물·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이며 사업용 유형자산도 공제 대상이다. 별표상 구축물은 제외되지만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인 구축물은 가능하며 자산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33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5.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의 면세 여부와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용역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면세 해당 여부는 학교장의 책임과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상속 승계한 임대차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 상속인이 승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뒤 사망해 동일 세대원이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
미용실의 펌기계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미용실에서 직접 사용하는 펌기계, 열처리기계, 스팀기계, 전동샴푸의자, 전동미용의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펌기계 등 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두발 미용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836
퇴직 인출 자사주를 조합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조특법 §88의4⑭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이라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퇴직으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837
신규주택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2025.2.28. 소득령 개정 전)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은 세대가 신규주택 양도 때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에는 같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을 익금에 넣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
법인전환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특법§3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평가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 순자산 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아도 출산 공제가 되는가?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증법§53의2②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은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상생임대 특례되나?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43
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인가?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평생교육법 202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
유족에게 준 사망보상금은 손금인가요?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합의금)은 일반적인 손금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산업안전보건법 202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중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망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 내부 지급규정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
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면 관리·운영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846
위탁운영·대관소득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2025.09.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 위탁운영수익과 대관수익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운영사업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고, 관련 대관소득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847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48
임대사업 승계 시 경감세액을 추징하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10년 임대요건을 끝내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계속 임대했는지를 판단한다.
849
필리핀 주식 양도이득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한-필리핀 조세조약에 따라 필리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조세 - 202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필리핀의 이중거주자가 필리핀 주식을 양도할 때 조세조약 적용과 과세국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필리핀 거주자로 판정되면 양도이득은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신고서 기재와 별개로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50
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가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