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출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459회신일 2025.09.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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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16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라면 그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벤처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라면 그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인의 출자·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식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거나 투자한다. 타인의 출자지분·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인지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출자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여부와 관련없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회답

소득세과-184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459 (2025.09.16 회신),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출자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97)
원 제목: 유상증자에 참여한 벤처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의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