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대관소득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

질의법인은 등록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박물관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관련 기관에 대관한다. 대관은 정관에 열거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과-1352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박물관 사업과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법인의 정관에 열거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박물관 시설을 관련 기관에 대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대관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수익사업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 2023.6.30. 참조)

질의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과 박물관 시설 대관사업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열거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박물관 시설을 관련 기관에 대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대관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157 (<time datetime="2025-09-02">2025.09.02</time> 회신), "위탁운영·대관소득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