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승계 시 경감세액을 추징하는가?

피상속인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10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205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상속인의 임대기간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647 (2025.09.02 회신), "임대사업 승계 시 경감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