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로 착공이 늦어도 감면액을 내나?

질의법인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문화재 발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다. 사업시행인가일부터 공익사업을 시작한 날까지 3년이 경과하였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함

법인세과-1399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외 사유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질의법인이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공익사업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납부 사유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3항제1호는 같은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외 사유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법인에게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시행인가일부터 공익사업을 시작한 날까지 3년이 경과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289 (2025.09.09 회신), "문화재 발굴로 착공이 늦어도 감면액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