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출국 당시 1세대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그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법규과-2017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하 “쟁점특례”)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 당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년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하 “쟁점특례”)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 당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년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43 (2025.08.29 회신), "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