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주택의 잔금 전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인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 C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C주택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한다.

A주택 양도일 현재, 미분양주택인 C주택은 매매 계약만 하고 잔금청산 전이어서 A주택과 B주택만 보유한 상태이므로 소득령§155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법규과-21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취득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면서 미분양 C주택의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27 (<time datetime="2025-09-09">2025.09.09</time> 회신), "세 번째 주택의 잔금 전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