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구역의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 선하
소득세 - 202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설치용 구분지상권 설정 시 가치 하락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전선로 통과 토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금이어야 한다.
752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영농기간인가?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2년 이상 영농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8년 동안의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여야 한다.
753
무상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교육재단이 무상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무상 제공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무상 건설용역도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 등 금전적 지출액은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4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10.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5
연금 개시 전 계약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상증법§2(7)나목에 따른 권리이며 상증법§4①(1)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 - 2025.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때의 증여가액과 출산 공제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한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756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적용되나?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법인세 - 2025.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의 연결납세 적용을 물었다.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57
국외 해외직송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국외에서 상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A’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을’
부가가치세 - 2025.10.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해외직송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대상에는 해당한다. 외국 선적항에서 인도받은 을이 서렌더 선하증권 등을 수령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거래이다.
758
광고비 중개 플랫폼이 원천징수해야 하나?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자를 의미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5.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비를 받아 비사업자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중개플랫폼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계약상 자기 채무를 이행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계약상 채무이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41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배당 포기나 불균등 배당으로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
직계존속 상속인도 영농상속공제를 받나? 직계존속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을 직계존속이 상속받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
조세특례 - 202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등록·말소·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말소된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762
법인 토지 가치 증가로 얻은 주주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토지의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주식 취득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치증가이익은 취득한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법정 사유로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내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
간접 보유 해외손자회사도 자료를 제출하나?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외국환거래법 202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주식 50%를 간접 보유한 해외손자회사의 자료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해외손자회사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시행령상 간접 보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4
업종등록을 늦게 해도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함
조세특례 - 202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때 제조업을 했지만 업종등록을 나중에 추가한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65
미국주식 양도 신고는 언제 하나?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상장주식 양도자의 거주자 여부별 신고시기와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해당 국외주식에는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6
미공제 중간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
법인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과세소득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중간배당금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 배당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이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간배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
원상복구할 임차건물 개·보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 - 202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종료 후 원상회복할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임차 만료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768
주류 제조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요?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해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류 제조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척·파쇄·발효·여과를 거친 주류 제조소득은 시행령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769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소송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며 대응하는 비용의 범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70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는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가? 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가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변호사비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71
활동 없이 폐업 후 동종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활동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72
자녀장려금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나?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
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
포장 판매하는 탕후루는 면세인가?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과일에 설탕시럽을 바른 탕후루를 포장 판매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탕을 가열해 만든 시럽을 과일 표면에 바르고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경우이다.
775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양도소득세 - 2025.09.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법인A의 단독주주가 주식 전부를 법인B에 양도할 때 기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기타주주 상호 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니며 법인B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낸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76
외국 재단에서 받은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소재 재단이 수여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수령 상금이 시행령상 외국 단체나 기금의 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
마일리지 할인액 차감은 서비스이용료의 에누리인가?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
부가가치세 - 2025.09.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이 판매회원에게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마일리지 할인액을 차감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서비스이용료 과세표준은 당초 이용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며, 해당 차감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매회원의 재화 할인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778
해외여행 중 사망해 받은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여행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받은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79
신규 음식점 권리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음식점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도·소매업 사업장(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음식점업의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기존 도·소매업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780
소 취하 합의금 관련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사례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은 때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1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납부의무자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아닌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복지포인트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다. 법정 비과세 금품은 제외되고, 해당 근로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2
분양권 완공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분양권이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취득시기와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일정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2022.12.31. 이전 증여받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
소금·후추로 염지한 전자레인지용 돼지고기는 면세인가?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 2025.09.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돼지고기를 소금·후추로 염지하고 조리용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도 유지 목적의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염지제를 섞은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784
염지제를 바른 냉동 돈육은 면세인가?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부가가치세 - 2025.09.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돈육에 소량의 염지제를 바르고 냉동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돈육의 성질이 변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및 관세율표상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85
특정주식 판정의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158①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1의2③1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에서 과점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본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합계가 법인 전체의 50%를 초과하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기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786
체외 수정한 소 수정란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비식용 축산물로 원생산물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나 인공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한 소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액과 난자는 면세 대상이나 인공 수정으로 만든 수정란은 면세되지 않는다. 수정란은 인공 수정단계를 거쳐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7
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취득 원인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
준공 후 권리승계 시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 - 202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인가일 후 조합원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다. 주택 완공 후 부자 사이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증여재산은 주택이다.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상 등기접수일이다.
789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등에서 재원을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한 재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며, 이를 받은 내국법인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배당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0
자동말소 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
양도소득세 - 2025.09.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의 주택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법정 규정에 따라 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791
초과 배당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초과한 배당금의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792
영농상속공제의 65세 이전에 65세도 포함되나? 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은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규정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65세인 경우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이 65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
2년 전에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특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가 2년이 되기 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 사정으로 2년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794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5
축산물 유통소득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최초로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특례 - 202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대상 기간의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했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796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
법인세 - 2025.09.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이며 전환 법인은 전환 후 최초 발생 과세연도이다. 4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가 2019년 전에 개시했다면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797
확정신고 때 낸 과세이연신청서도 특례가 되나?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기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46의7 특례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 202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주식 교환 등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舊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7제10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사안이다.
798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799
대표이사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의 임원이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단독 또는 공동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
천원의 아침밥 지원비는 장학금인가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5.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비가 준비금 특례의 장학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