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1888회신일 2025.09.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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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02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면 관리·운영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면 관리·운영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상가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사안이다.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54

본문(원문)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888 (2025.09.02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31)
원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