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주식 양도이득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1630회신일 2025.09.0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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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필리핀 주식 양도이득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01

조세조약상 필리핀 거주자로 판정되면 양도이득은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한국과 필리핀의 이중거주자가 필리핀 주식을 양도할 때 조세조약 적용과 과세국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필리핀 거주자로 판정되면 양도이득은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신고서 기재와 별개로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필리핀 세법상 거주자인 이중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양도 대상은 필리핀 주식이다.

한-필리핀 조세조약에 따라 필리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세원담당관-681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임과 동시에 필리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조에 따라 조세조약 제23조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4호에 따라 필리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이중거주자가 필리핀 주식을 양도할 때 조세조약 적용 및 과세국.

1.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서 필리핀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도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조에 따라 제23조를 적용받습니다.

2.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신고서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3.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4호에 따라 필리핀 거주자로 판정되면 필리핀 주식 양도이득은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1630 (2025.09.01 회신), "필리핀 주식 양도이득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4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495)
원 제목: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와 조세조약 적용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