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적용기간을 묻는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실비변상액인가?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출·심야 교통비가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지 물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은 실제 여비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
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인지 물었다.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보전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
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에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구분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
조합원에게 무상 제공한 가전제품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2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조합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데·텔레비전·냉장고·식기세척기·쿡탑 등은 통상 부수되는 재화·용역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다. 열거되지 않은 품목이 면세 건설용역에 통상 부수되는지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06
임직원 할인액을 회수하면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하나?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기타 - 2025.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의 임직원 할인액을 사후 회수할 때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반출 당시 세금을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907
승계한 이월결손금에 교차공제가 금지되나? ’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해 “교차공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
조세특례 - 2025.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결손금 공제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908
주식 양도 외환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외환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
어떤 외국법인세액이 공제 대상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만 공제된다. 지급받은 대가와 납부세액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10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 대신 받은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입주민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11
캐나다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2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일정 요건의 정보 대가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원시코드 이전, 특정 사용자 요구에 따른 개발·적합화 또는 생산성·사용 관련 평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912
미국법인 파산으로 소멸한 주식은 양도인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 202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13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
벤처기업에 두 번 출자하면 추가 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1차 출자하여 소액주주등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추가 출자하고 1, 2차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출자금액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최초 출자 후 추가 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주가 소액주주등이 아니고 합계 출자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추가 출자액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 최초 출자 후 3년 이내 추가 출자한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5
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처분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특법§38①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자본금 변동 없이 하는 주식병합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발행주식 수만 줄이는 병합에 따른 주식 수 감소는 처분이 아니다. 신주를 받지 못한 단주의 처리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처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6
보통주를 무상으로 우선주로 바꾸면 양도인가?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선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무상 전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917
자동말소 후 양도차익에도 추가공제율이 적용되는가? 추가공제율 산정시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산정하되 산정된 추가공제율 적용시에는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 2025.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추가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으로 산정한 추가공제율을 전체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한다.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918
공동사업자 1인이 낸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그 당사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도 영농상속자산인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상속증여세 - 202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계열 학교의 영농후계자와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후계자의 영농상속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해당 임대 농지는 영농 사용 자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그 농지를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다.
920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교원이 재임용 후 받은 퇴직 전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동일 대학과 비전임직 초빙교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1
동거봉양 재합가 전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재합가한 경우 종전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상속 당시에도 1세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
자문료·점술료·치료비는 필요경비인가? 세무사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 - 202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자가 지급한 자문료·역술인 상담료와 본인의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문료와 상담료는 통상 비용이 아니며 본인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이므로 모두 불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923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인가?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ㆍ광역단체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4
숙박업 비품과 골프장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질의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이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공제대상임(질의2) 공제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조세특례 - 2025.07.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비품과 골프장 조경·운영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골프장 자산은 열거된 자산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이면 공제된다. 해당 여부는 보유·수익 요건과 자산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25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26
외국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영리기구의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서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927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개인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같은법 제6조제10항에 따라‘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해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창업에 해당해도 창업 당시 등록 업종 외에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928
주주와 저가거래해도 증여로 보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여도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익 계산에서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
대금청산 없이 해제·환원된 계약도 양도인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유상이전인지 단순한 등기절차인지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30
2021년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의해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
자산관리회사 위탁매출은 의무거래 매출인가?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
상속증여세 - 202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수관계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매출이 법률상 의무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932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출연재산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를 인정할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수임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933
건축 가능한 토지도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신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공동개발이 권장되고 불허용도 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이 고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934
비과세 임대소득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35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국제조세 - 2025.07.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비거주 미술작가에게 지급한 출품작 제작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소유권·사용권 및 반환 조건을 충족하면 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작가가 소유권·저작권을 보유하고 법인은 비독점적 사용권과 전시 권한만 가지며 작품은 반환되어야 한다.
936
국외전출세 증액경정분도 납부유예할 수 있는가?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 202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후 증액경정으로 생긴 추가세액도 유예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에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937
카드사 보전 즉시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
부가가치세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 즉시 할인 후 카드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할인액 일부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휴카드 결제 등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938
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
증권사의 금융자문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증권사가 시행사 등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가 수익증권 인수·판매와 자문을 포함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업무나 증권업에 통상적·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별도 공급되는 용역은 과세된다.
940
중견기업 자회사 전환 시 우리사주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제2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
합병 후 우리사주 비과세의 기업 구분 기준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해당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
자녀의 채무를 면제하면 혼인 증여공제가 되나? 자녀에게 채무면제 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자녀의 채무를 면제할 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금전소비대차로 대여한 금전의 채무를 면제하여 채무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943
중소기업 여부는 우리사주 인출일에 판단하나?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
조세특례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인출일에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944
중소기업 여부는 우리사주 인출일에 판단하나?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
조세특례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의 비과세 특례에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인출일에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라면 제88조의4제6항제1호를 적용한다.
945
의제배당의 해당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
국제조세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에서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특정외국법인의 금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946
신차 기술 초기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신차의 개발·제조를 위해 외국법인과 자동차 제조기술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초기사용료(Entry Fee)는 해당 제조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동차 제조기술 초기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초기사용료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한 뒤 손금에 산입한다. 차량을 판매하여 인도한 날에 재고자산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
상속인이 수유자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948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
비수익사업 직원도 통합고용공제에 포함하나?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 채용인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직원의 근로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주된 관련성을 판단한다.
950
비과세 증여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의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금전 등이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이 소각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