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설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이 폐알루미늄 재활용시설을 위해 건물과 구축물을 신축하고 기계장치 등 자산을 취득했다. 각 자산의 실제 사용 현황과 설비에 대한 필수성·전용성이 판단 요소이다.

(질의1)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

(질의2)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은 공제대상임

법인세과-1383

(질의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폐알루미늄 재활용시설로서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건물 및 구축물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구축물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폐알루미늄 재활용 공정에 사용하는 건물 및 구축물의 환경보전시설 해당 여부.

2. 취득한 기계장치 등 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1.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공제 대상이다. 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은 제외되지만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공제할 수 있으며, 자산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808 (2025.09.05 회신), "재활용시설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