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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편입 유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증에 따라 장남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라면 유상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특수관계법인에서 양수한 사업부에 영업이익이 생기면 증여의제 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의 양수는 해당 규정상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4조제1항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때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판정할 때 리모델링 전후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제1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재편으로 주주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이 일대일 전환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전환 전후 수량·가치·의결권 등 권리가 같더라도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양도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때 비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규정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서 없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독립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가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교통부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대보험 납입을 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와 제외 기준만 제시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시행령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자회사에서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 없이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하고 정산받은 인건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리협약 등에 근거해 그룹 실익과 경영 효율을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기타로 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 교체공사가 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아파트의 노후승강기 철거·교체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관계 법률상 리모델링 용역이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기존 완성 아파트의 배관 교체 같은 보수공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전세금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저가 양수 차익이 과세소득이면서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차익에 양수자의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소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비상장법인의 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주당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콜옵션 행사자로 무상 지정된 법인에 콜옵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콜옵션 가액은 이를 부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행사자로 무상 지정한 경우이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창업자 등에게 출연재산 건물을 제공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장법인 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 과세연도에 양도하면 상속인도 대주주인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속인은 대주주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시행령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이고 양도 주식은 그에게서 상속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재원 순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경우이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 이월액에 대한 공제범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전체 산출세액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한다.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있으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식에 따른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사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상장 전 비상장주식이던 주식의 양도 시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소유비율이 최대가 아닌 주주는 본인 소유주식으로 산정한다.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 모두 해당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자 공연 보조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고 그 관련 보수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56의5조제2항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부문 분할과 이후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의 취급을 물었다.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폐지 여부 판단에서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서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

감면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에만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A주택 양도일 전까지로 계산한다.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사유의 발생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가족이 받은 종업원 할인혜택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족이 소비할 재화의 할인금액은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구입한 재화를 임원 등의 가족이 소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하고 당일 입항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원이 받는 급여는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출항 후 일본을 왕복하여 출항 당일 국내로 다시 입항하는 운항 형태이다.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쓴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속개시 전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에 적용한다.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인지 물었다. 해당 중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시행령의 학교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당일 일본을 왕복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한 뒤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라는 조건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출판업 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크면 출판업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인이 지급한 토지정화비용 상당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분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익적 지출이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대신 낸 이주비 대출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가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자의 지급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제1호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와 추정상속재산까지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에 포함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8항제5호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의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의 귀속 주체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통상적인 수수료 수취 구조와 거래소와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출자법인과 다른 지주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47의2조제1항제2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근로소득 과세 여부에 관한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으나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표시됐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에 관한 질의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제시되어 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에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