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판결로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는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소송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702
설계공모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은 비용 보상금이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계약상 역무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고 법령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703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원천징수 - 2025.10.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 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임금은 소송 확정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기간별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704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원천징수 - 202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임금은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705
조합 명의 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타 - 202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하는지 물었다.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조합원이 신탁한 금전 등으로 조합이 취득한 토지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706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되나?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2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07
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할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해당 기기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에 해당해야 한다.
708
염장액을 넣어 냉장한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닭 원료육에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냉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한 경우이다.
709
수입 절임마늘로 만든 장아찌는 면세되는가? 장아찌(절임식품)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25.12.31. 공급분까
부가가치세 - 202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절임마늘에 간장 등을 혼합해 포장한 장아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관입·병입해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25.12.31.까지의 공급분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710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711
폐업 소상공인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생계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712
공동상속 주택의 임대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주택임대수입의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질의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해야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상속인들과 같은 지분으로 소유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
현물출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
양도소득세 - 202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증여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경우이다.
714
개인 임차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주택임대사업자인 질의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고 법정 대상에 해당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
대학담당자 운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의 사업운영을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바,
- 재단이 지급과 사후관리를 실제 담당하는 대학의 교직원에게 운영수당을 대학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 각 대학이 교직원
소득세 - 202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안정장학금 업무 담당 교직원에게 대학이 지급하는 운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운영수당은 지급받는 대학교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학이 한국장학재단 사업운영 업무를 수탁하고 이를 직접 담당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716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조세특례 국민연금법 202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를 묻는다. 원천징수 납부와 연금 부담금ㆍ기여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관련 사회보험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
공동사업 전환 시 영업권 중 얼마가 과세되나?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소득세 - 202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영업권 지분을 양도해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때 감가상각자산 가액과 기타소득 범위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감가상각자산이며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평가한 영업권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공동사업을 새로 결성한 경우이다.
718
대표이사 자녀는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해당 법인 대표이사인 다른 주주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의 자녀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
조세특례 - 2025.10.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차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할 때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3년에 중소기업으로 돌아왔더라도 2025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하면 재차 적용할 수 없다. 2025년 매출액은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720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202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
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잉여금부터 배당되나?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
법인세 - 202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이 섞인 잉여금 배당 시 재원의 순서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배당하기로 결의했다면 주주는 그 감액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722
직접 만든 기계장치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202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직접 쓰려고 자체 제작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23
볼링장 레인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볼링장 레인설비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레인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는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 대상 설비가 해당 자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24
매출처 저장용기 제작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법인세 - 202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에 설치해 무상사용하게 한 저장용기 제작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의 무상대여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납품 보장과 전용 사용 등 거래내용·조건을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25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신규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두 양도 유형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이거나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
택시 납부세액 경감은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하나? 조특법 §106의7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법상 각 예정·확정신고시 발생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경감을 적용한다. 조기환급 신고분은 통산하지 않는다.
727
승계한 이주비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부담한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주택 완공 시점에 이주비 조건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28
인가 후 10년 미만 산림도 감면되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고 해당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4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산림경영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인가 후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9
대출고객 정보 제공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저축은행이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단편적인 용역(대출 신청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 제공)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
부가가치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은행이 은행에서 고객 정보를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성명·연락처·생년월일 정보만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을 대리해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용역이다.
730
만료 전 갱신한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새로 체결한 계약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원문에는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의 직접 결론이 없다.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임대기간은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
731
새 주택을 계약만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에 판정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732
며느리가 상속한 농지는 직계존속 상속인가?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규정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먼저 사망한 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농지를 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상속받은 것은 해당 규정의 직계존속 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도 결론은 같다.
733
면적을 늘려 신축해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멸실 후 면적이 증가한 주택을 신축해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면적이 증가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이다.
734
임차인 퇴거일도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가? 상생임대주택특례의 임대기간 계산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는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중도퇴거일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면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임대한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5
화해권고에 따른 공유물 분할은 양도인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경우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과 정산금 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분할 전후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답변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36
배우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조특법§98의3 특례적용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조특법§98의3①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2분의 1 지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경우다.
737
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정의가 총 매출액인지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인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해외 스마트팜 구축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신청법인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통합구축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
부가가치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지의 스마트팜 구축·교육·사후관리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ODA사업 발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739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740
일부 자회사가 요건 미달이면 지주회사 특례가 되나?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일부 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자회사에 포함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각의 자회사가 시행령의 인용 규정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다가구주택 수는「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해야 하므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해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 회답에는 다가구주택이나 구분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42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저작권 침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5.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무단 사용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743
육묘상자 사업에서 나온 배당은 분리과세되나? “육묘상자”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에 속하여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의 사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묘상자 제조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이면 합산하지 않는다. 육묘상자 사업이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2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5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2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6
토지 개발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개발에 소요된 인건비와 차입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개발 인건비와 대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7
비상장주식 평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제도46014-1076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48
분할 전 사업기간도 기술혁신형 세액공제 요건에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202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 요건에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749
국외부동산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 202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750
개발 실패 자산의 유보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자원개발에 실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2025사업연도 이후 해당 자산의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유보금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2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개발 실패로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2025사업연도 이후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하면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탐사평가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