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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준 사망보상금은 손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망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중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망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 내부 지급규정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1 → 현재 시행본 2026.08.0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업무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종사자가 업무 중 사망해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보험금과 별도로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합의금)은 일반적인 손금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45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업무상 계약을 한 경우로서 당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중 사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보험금과는 별개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합의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사망보상금(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와의 관련성, 법인의 내부 지급규정,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중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또는 합의금의 세무처리.
회답
보험금과 별도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실제 손금 해당 여부는 업무 관련성, 법인의 내부 지급규정,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3295 (<time datetime="2025-09-02">2025.09.02</time> 회신), "유족에게 준 사망보상금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35)
- 원 제목
- 쟁점 사망보상금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