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비거주 자녀가 국외 예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자녀가 국외 예금을 송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952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절차를 밟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권회수 노력과 채무자 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
10년 미만 보유 주식이나 비자녀도 특례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 충족시 적용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과 자녀가 아닌 수증자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주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지만 수증자가 자녀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보유기간과 별도로 수증자가 자녀인지가 적용요건이 된다.
954
냉동 갑오징어채 수입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 202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한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 수입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955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
조세특례 - 202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이월세액이 있어도 해당 연도 직접 사용 비용의 60%를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은 매 과세연도별로 정한다.
956
연구부서 일부를 옮긴 건물이 별도 사업장인가?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으로 취득해 연구부서 일부를 옮긴 건물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하는 쟁점건물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대금수령·결과물 납품을 모두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957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최저한세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며 동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
사업형태를 재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단독사업으로 창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꿨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때 감면 방법을 묻는다. 잔존감면기간에는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 상당 부분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중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9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개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2025.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과소토지를 현금청산할 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다른 질의는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
분유·유크림을 물에 녹인 제품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살균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원료를 정제수 80%에 용해한 뒤 살균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961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 - 202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신고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후 환급하는 경우이다.
962
통합펀드로 수익증권을 옮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
기타 - 202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익증권을 신규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영지침서에 따라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 수익증권을 신규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해야 한다.
963
계산식 분모의 해운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톤세제도 및 미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특칙§45의10⑦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 부분의 의미?
➠ ‘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 202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도와 미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법인의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 의미를 물었다. 분모는 선박표준이익 계산액과 비해운소득 관련 각 사업연도 소득의 합계액을 뜻한다. 해운소득은 같은 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964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 - 202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캐시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캐시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965
금융회사가 동업자이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2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있을 때 동업기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새마을금고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
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 거주자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형태 재변경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해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 국민이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다.
968
펀드 환매가 연기돼도 10년 뒤 특례를 받나? 해당 과세특례를 규정한 법문에 의할 때 가입기간 10년의 예외를 정하는 특별한 단서규정이 없으므로 가입 후 10년간만 배당소득을 비과세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조세특례 - 202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환매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입기간 10년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는 해석이다.
969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상당액으로 책정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970
외화로 받은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 - 202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지급받는 인적용역 대가의 귀속연도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수입시기는 대가 지급 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다.
971
업종 정정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202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날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972
사업자등록 직후 추가한 업종도 창업감면되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조세특례 - 202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곧바로 추가한 업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추가한 새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73
등록 전 발생한 직접 비용을 등록 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동안에 발생하여 발생 사실이 확정된 비용에 헤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2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직접 비용을 등록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발생 사실이 확정된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같은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974
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 - 2025.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75
법인전환 지점이 분사해도 확인서 대상인가?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내국법인에 합류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5.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3년 내 분사한 경우 기존 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지점이 별도 내국법인으로 분사해도 기존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6
공동상속주택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막는가?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묻는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 - 202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978
자동말소 뒤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증액 상한 5%를 지키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979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인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제49조에 따라 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
교환 취득 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정산금을 빼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객관적 평가에 기초했다면 실지취득가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다.
981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
환수 보험모집수당은 언제 차감하나? ○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보험모집수당의 경우,
(질의1) 모집수당의 반환금은 소득법§39①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할 때 귀속시기와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반환액을 차감한다. 차감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보며 미차감 반환액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83
전통주 판매 플랫폼은 면허와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나? 전통주 통신판매시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하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와의 동업경영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성인인증 후 주류
기타 - 202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통신판매 플랫폼의 수수료, 판매면허 및 성인인증 요건을 물었다.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고 별도 판매면허 없이 그 이용에 대한 수수료만 받아야 한다. 동업경영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성인인증 후 접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984
APEC 부대행사 입장료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
부가가치세 - 2025.07.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APEC 부대행사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가를 정해진 방법으로 받고 해당 업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985
조카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2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조카가 받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자이고 조카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이다.
986
기관 이전 전 산 종전주택도 지방이전 특례되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전에 취득한 수도권 A아파트를 양도할 때 지방이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B아파트를 취득하고 5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수도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어야 한다.
987
하치장에서 거래처로 주류를 직접 반출해도 되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기타 - 2025.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의 주류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면 무면허 판매인지 묻는다.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하치장에서 직접 반출해도 무면허 판매로 보지 않는다. 판매계약이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988
설립 후 전환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음
법인세 - 2025.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이 소득공제 대상 회사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이다.
989
탈퇴 구성원의 출자지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에 의하되, 그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법인 구성원 탈퇴 시 환급할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시가를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평가 규정과 이익배당 등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을 감안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990
혼인 불성립 후 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실제 혼인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증여재산 공제 후 혼인이 성립되지 않아 수정신고한 경우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실제 혼인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초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아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
과세특례상 신기술사업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임
조세특례 - 202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신기술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신기술사업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판단이다.
992
전통주 통신판매에서 가격할인이 가능한가? 전통주 통신판매시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국세청 서면-2023-4315(2027.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함
기타 - 202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통신판매 시 할인 범위와 플랫폼·카드사의 할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모든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할인할 수 있고 카드사 청구할인도 가능하다.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해야 하며 할인쿠폰 등으로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99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상속증여세 - 202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개별 가감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않고 일반 계산방법을 제시한다.
994
특정주식 판정과 1주당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94①4다에 따른 과점주주 외의 자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
양도소득세 - 2025.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특정주식 판정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를 물었다. 실질 지배 법인에 대한 양도는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다. 부동산등 비율이 50% 이상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995
전대업 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사업
부가가치세 - 2025.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996
일본에 낸 사회보험료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997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 주주에게 금전 배당할 때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해석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98
부수토지 소유자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나요?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 소유자에게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사람들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999
부분준공일 명의변경 시 증여재산과 시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준공인가일에 입주권 명의를 부에서 자로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과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완공 후 부분준공인가일에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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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
상속증여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이 매년 일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