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유형을 전환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는가?

거주자는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였다.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64 (<time datetime="2025-09-09">2025.09.09</time> 회신), "임대주택 유형을 전환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