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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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 국가 귀속 모태펀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만 국가 귀속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가 위탁 운용이 아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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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 토지 무상사용 시가는 어느 시점에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및 시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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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 일본법인의 저가 주식양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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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한 후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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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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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 접대비 규정상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지출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국외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국외지역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뜻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외지역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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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입알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입알선행위의 커미션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비용은 사업과 수익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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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 증빙으로 확인된 해외출장 실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먼저 지출하고 정산받은 해외출장 실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지출증빙서류로 확인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정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의 실제 비용을 종업원이 선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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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 접대비 규정의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지출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국외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지역’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뜻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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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물었다.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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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 일부 직원을 옮긴 뒤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직원을 다른 사업장에 배치한 뒤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에는 일정한 분할과 양수자의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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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4 포괄적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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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보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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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 다른 법인의 광업권 유지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보유 법인의 유지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손금의 범위에 든다. 객관적 자료로 그 비용을 부담한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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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 양도법인 명의 외국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승계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이 귀속시기 도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그 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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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 국제청소년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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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 종교단체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하나 소득세법상 범위도 법인세법상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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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 외국법인 발행 외화채권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자와 매수자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는 거래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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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는 어느 과세연도에 이용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해야 하는 과세연도를 물었다. 공제받으려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해당 과세연도에 그 설비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서 정한 설비 이용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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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 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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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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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 미등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합산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한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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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6 교회건물을 3년 이상 직접 사용 후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 여부와 양도자산의 법정 자산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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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 허가받은 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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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서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을 말한다.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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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또는 원시투자로 감면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유상증자는 부표4의 (35)란, 별도 설립한 기업은 (21)란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하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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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대상 토지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 소유기간이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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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 담보 제공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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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토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토지 분양의 수익과 비용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전액 받고 토지를 인도했다면 미인식 잔여 수익과 비용을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완공 전 계약하고 완공 후 청산하면 계약연도부터 완공연도까지 분양금액과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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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은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조문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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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 위탁운영 수익이 지자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하여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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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면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과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법하게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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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 노트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노트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사 수량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정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노하우 도입이 실질이고 시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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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 공제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모두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에 한해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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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분할·분할합병은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양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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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 청산 중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없는 내국법인이 청산 중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계산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중 「법인세법」상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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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소득 기산일과 감면비율을 물었다.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증자 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후 외국투자가자본금의 감면액을 총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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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부의 영업권 환입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발행한 무상주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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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 외국법인 지정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자에게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기타 증빙서류는 작성하거나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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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과 징수불이행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총결정세액이다. 징수불이행 세액은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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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 한배달은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배달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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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7 특허권 취득 시 법인세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내국인에게서 취득한 특허권 등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3%, 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되며 공제액은 해당 연도 법인세의 10%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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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승계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해당 제조업을 폐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병으로 인한 세액공제 승계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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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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