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회신일 2007.03.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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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9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감면대상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한 후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간 합병 후 감면대상 자본금과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2007.03.19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29)
원 제목: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후 감면대상 자본금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