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조건부 나용선은 리스회계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9회신일 2007.0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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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15

특정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내국법인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리스거래 회계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정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내국법인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의 실질에 따라 임대차·판매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해 회계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내국법인이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계약에 따라 선박을 렌탈한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내국법인이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렌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리스거래회계처리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진흥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내국법인이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렌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리스거래회계처리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제9항에 의거 동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내국법인의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거래에 리스거래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하는가.

회답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진흥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내국법인이 체결한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렌탈 거래에는 리스거래회계처리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제9항에 따라 계약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해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9 (<time datetime="2007-02-15">2007.02.15</time> 회신), "인수조건부 나용선은 리스회계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27)
원 제목: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의해 선박 용선시 장기할부조건거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