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된다.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7-5【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 서면2팀-179 (2006.01.23)를 참고하시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경우에는 기왕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5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및 손금 처리.

회답

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이를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누적액에 포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한다.

3.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한도액을 초과해 상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7 (<time datetime="2007-03-16">2007.03.16</time> 회신),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