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가 사임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면서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 기간 후 재취임했다. 등기부상의 등기일과 실제 대표자 취임일이 다를 수 있는 상황도 포함한다.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3418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등기부 상의 등기일과 실제 대표자 취임일이 다르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며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한 경우 창업자가 대표자를 사임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일과 청년창업자가 사임 후 재취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등기부상의 등기일과 실제 대표자 취임일이 다르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상의 등기일로 봄.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며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 기간 후 재취임한 경우, 사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167 (2020.09.28 회신), "청년창업자가 사임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