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기구 투자자는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나?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다. 해당 독일법인의 실질귀속자 지위와 직접 보유 여부가 문제 됐다.

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

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231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받는 독일법인을 배당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342 (2020.10.08 회신), "국외투자기구 투자자는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