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장이 지자체에서 받은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회신일 2020.10.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복지시설장이 지자체에서 받은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07

시설장이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시설장이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복지사업법(2025.10.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차. 「입양특례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1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회답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 (<time datetime="2020-10-07">2020.10.07</time> 회신), "사회복지시설장이 지자체에서 받은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75)
원 제목: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