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면 특례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906회신일 2020.10.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면 특례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06

질의에서 제시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취득 후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해당 주식은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된 후 벤처기업 주식에서 제외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리보드(現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해당 기업의 대기업 인수로 벤처기업 주식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그 주식을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9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20.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20.9.25.

【질의】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1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2안)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K-OTC시장에서 양도되는 경우 조특법§1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제1안: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제2안: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906 (<time datetime="2020-10-06">2020.10.06</time> 회신), "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면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65)
원 제목: 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양도시점에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