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864회신일 2020.10.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06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프리보드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 후 양도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뒤 그 주식을 K-OTC시장에서 양도한다.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319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20.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20.9.25.

【질의】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1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2안)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1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2안) 과세특례를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864 (2020.10.06 회신), "양도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42)
원 제목: 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양도시점에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