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1
매매차익을 추계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추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계신고할 때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1995년 귀속 수입금액이 사업장별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율에 2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02
노동조합 복지기금 납입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및 노동조합비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기금과 노동조합비를 납입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납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703
항공유 공급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국내공항에 항공유를 보관하고 국제항공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급유를 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항에서 영국법인의 항공유를 보관·급유하는 내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인지를 물었다. 상시 보관하고 수시로 급유하면 종속대리인이지만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04
광고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또는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광고유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받은 수당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광고대행 등의 산업활동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는 소득금액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05
아파트 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분양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이나 목적물 인도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제 필요경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06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이 모두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기존주택은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07
1년 이상 국외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08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며 상속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를 증여한 뒤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09
창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대응 비용을 뺀 금액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자산이 운용된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10
오피스텔은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 등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지만 오피스텔·콘도미니엄·별장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정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0,711
주권을 전환사채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전부 인계하고 전환사채를 받는 거래의 증권거래세상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령이 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12
은행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은행 등이 포장용박스 임대사업자의 박스 입고관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장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과세된다. 회답은 제도46015-12510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13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14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검토 후 회신 예정이며, 질의 2의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715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양도소득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승계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환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60,716
여러 차례 감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자에 따른 과세대상여부는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되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과 과세대상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법상 감자가 있을 때마다 계산해 판단한다.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로 볼 수 있으면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17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잔존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잔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718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상속에서 신고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적용되는 1992년 중 상속개시 사안이다.
60,719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전부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720
매매일과 등기접수일 중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
양도소득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와 등기접수일자 중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60,721
본점과 지점 사이 재화 이동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사이에 판매용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지점 계산서를 본점 등록번호로 합산해 합계표를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722
배당세액공제신청서 ⑤란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작성시 ⑤란에 기재하는 금액은 동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⑤란에 기재할 금액의 작성 방법을 묻는다. ⑤란의 금액은 해당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대상 서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이다.
60,723
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주거용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소득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쓰던 소유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0,724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해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25
중개 거래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사업자를 통해 석유류를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석유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중개사업자가 교부한다.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고 중개사업자는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60,726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종전주택 판정에서도 상속주택을 제외한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60,727
선불 국제전화카드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텔레콤(주)로부터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희망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선불전화카드를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의 판매 사례를 제시한다.
60,728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계산서를 줘야 하나?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60,729
시상금 사업비는 과세표준 제외 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상 시상금 등의 사업비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직접 관련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30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60,731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계산상 매출액은 무엇인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한도 계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0,732
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빌린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쓴 은행 차입금의 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0,733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인 승계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여부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했어도 구분경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산시스템과 원시자료로 구분경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승계요건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기타 사업이 구분경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34
비사업자인 개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원천징수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의 사업자등록 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60,735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완제품이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기능과 계약내용이 노하우나 기술도입이 아닌 경우이다.
60,736
미확정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일부는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발급한다.
60,737
판매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0,738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장별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39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외 잔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를 누가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0,740
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신고 후 휴대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세관장이 발행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60,741
영농기술개발 출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출연금의 경우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업자가 공익사업 참여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지원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다만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된 출연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742
고속도로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ㆍ일조권 등의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공사로 마을회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마을회의 성격과 보상금 중 과세 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43
대가를 받은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공통손금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범위와 구분경리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744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를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와 퇴직금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45
병이나 캔에 포장한 젓갈은 면세인가?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젓과 육젓을 캔이나 PET병에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된다. 제조시설을 갖춰 관입·병입한 젓갈은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746
차입금 대환 때 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나? 우리 청 기회신 원천46013-147(2002.4.30)호와 같은 건으로 검토의견서를 송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소득세 - 200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할 때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은 같은 사안의 기회신과 검토의견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0,747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과 현물식사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와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을 매월 사용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분 국민연금과 현물식사가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월정액 급여에 포함된다.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근거 법령·조문
60,748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제도46015-11037, 2001.05.10 등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0,749
대학이 관리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무슨 소득인가?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직접 관리하여 교수에게 지급하는 외부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대학 자체 조성 연구비는 근로소득이고, 대학이 연구주체로 중앙관리한 외부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다. 해당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50
감면 신축주택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1999. 6. 30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8. 5. 22~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