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60회신일 2002.05.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8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해 경정한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해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경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붙임 관련참고자료(소득46011-163, 1999.10.11)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하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63, 1999.10.1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경정하는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불복청구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유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다만 장부 및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163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60 (<time datetime="2002-05-18">2002.05.18</time> 회신),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20)
원 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경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