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20회신일 2002.05.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7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를 누가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보세구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상황을 전제로 기존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외 잔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및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313, 1996.06.2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13, 1996.06.29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회답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기존 사례에 따르면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313 국내산 버섯을 단순 건조하면 면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20 (<time datetime="2002-05-17">2002.05.17</time> 회신),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72)
원 제목: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