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01
광고영화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영화제작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02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장된 결손법인에 재산을 무상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503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7년 전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구주로 받은 무상주도 구주와 함께 유예기간에 전환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504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재산 보전관리인 등 타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하고 본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 목적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60,505
활성탄으로 만든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성탄을 이용해 생산하는 비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1992.1.1 이후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상 퇴비 등 부산물비료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비료생산·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만 영세율 대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60,506
특정채권 재매입자도 조세특례를 받나?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를 받은 자에게서 만기 전 특정채권을 산 매입자도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그 매입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조사 당시 보유자나 실명 확인을 받은 만기상환자를 뜻한다.
60,507
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할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08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함께 보낸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60,509
관허사업 허가권 양수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자 및 거래정황 등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60,510
주식·채권 매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60,511
영세율을 빠뜨렸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환급받나?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12
영화제작업은 감면상 제조업으로 보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의 특별세액감면상 업종분류를 물었다. 두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13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박검사는 수익사업인가?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상호면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외에 영업세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0,514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0,515
도서 대여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관련한 정보이용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공급은 면세지만 도서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16
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영화제작업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17
통신사 제휴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제휴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금액은 음식용역과 별개의 용역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원에게 약정 금액을 에누리하고 그 일부를 이동통신사에서 받는 경우이다.
60,518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 일부를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19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20
유동화자산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자산을 대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21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사업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60,522
원인제공자가 보전한 관로 이설비는 익금인가? 송유관의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유관로 이설비를 원인제공자에게서 보전받을 때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받은 공사비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그 부담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 자산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523
첨가물이 든 원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극소량의 성분을 첨가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0,524
아파트 경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며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유사사례상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용역은 2003.12.31까지 면제되나 외부업체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525
제조업자의 사무용품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무용품 등을 카드로 사고 받은 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도·소매업 겸업 일반과세자에게 복리후생용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을 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26
징수유예 중 고지세액이 줄면 어느 분납액부터 차감하는가? 감소된 세액은 경정결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우선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하며 감소된 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의 징수유예 기간에 고지세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세액의 차감 순서를 물었다. 미납부금액 범위에서는 납부기한이 앞선 분납세액부터 차감한다. 감소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면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한다.
60,527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도 비과세 판단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비과세는 국내 1주택의 보유 또는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28
종교단체가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 우리센터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관련조세법령 및 우리청에서 발간한 책자(공익법인 세무안내)를 함께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공익법인 세무안내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질의는 2002년 5월 27일 접수됐으나 첨부 자료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0,529
분할신설법인 관련 자금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거래의 실질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관련 담보제공과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30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분양·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31
상속·혼인으로 3주택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혼인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 후 먼저 파는 주택은 1년 이내여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32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금융기관이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간 대리·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533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어느 범위까지 면세인가? 2003. 12. 31.까지는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34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2003. 12. 31.까지는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535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도 양도대가인가?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
양도소득세 하천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국유하천 편입으로 받은 보상금이 자산 양도대가인지 물었다.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국유하천에 편입되고 대가가 유상 지급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36
거래처 폐업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폐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537
이동 중 혼합한 LPG의 신고·환급 관할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
기타 - 2002.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장소 없이 LPG를 혼합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환급신청 관할을 물었다. 혼합한 과세물품은 이를 반출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정용부탄 환급은 환급대상 가스를 판매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0,538
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초과액은 영업권인가? 포합주식 취득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2년내 합병되고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때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돼 과세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 합병 때 포합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39
매립장 위탁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 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매립장과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는 해당 위탁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40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와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41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용역 대가지만 약정 없는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 판단은 별도 약정과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42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
부가가치세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유사사례에서는 건물 공급에 과세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0,543
개인 명의로 등기한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544
추계신고 때 이월 투자세액을 공제받나?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적용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기 추계신고 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미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45
청소년수련시설에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숙박·음식용역이 교육용역과 필수적인 부수 관계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
60,546
본점 발행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사업자가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그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 당해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발행 어음을 받았다가 부도난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때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547
주택조합 탈퇴자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나? 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납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보내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0,548
알코올 2.9%인 소스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주 등을 첨가해 알코올분 2.9v/v%가 된 『○○ SAUCE』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류이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 1%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49
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나?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 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와 주정 등을 혼합한 분사식용유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능검사상 음용에 부적당하고 물로 희석해도 식용유와 물이 분리되어 직접 음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60,550
합병 신주도 이월결손금 승계비율에 포함되나? 전액출자한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주주인 합병법인에 준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해당 신주의 교부를 포함한다. 승계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