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1,217/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801 부실감정기관을 제외한 평균액도 시가인가?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나머지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631
60,802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798
60,803 이혼 후 단독세대의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이혼 후 단독세대를 구성한 사람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변경 안내된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해당 주택과 같은법 시행령의 범위 이내에 있는 부수토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624
60,804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의 기부채납에서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포함해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법인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15
60,805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확정일’이란 배당금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상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2
60,806 민간정보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면세인가?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종료,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됨
 부가가치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정보기술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정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89
60,807 규격물품 계약문서도 도급문서에 포함되는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문서가 도급문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도급문서 판단 기준은 관련 대법원판례와 재경부 문서에 의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773
60,808 재개발 중 산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대체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개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옮기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630
60,809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면 비과세 판정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고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서 취득해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건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며 1996. 1. 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32
60,810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제조업자가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농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납입한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4
60,811 군복무 중 납세관리인을 두고 사업할 수 있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 중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못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기계산과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82
60,812 면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던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기부채납은 면세된다.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종전 공제 여부에 따라 기부채납 시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787
60,813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때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3
60,814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27
60,815 한국은행 관련 조합과 ○○회는 특수관계자인가?
○○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한국은행의 ○○회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 현임직원이 출자해 설립한 ○○조합과 한국은행 ○○회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한국은행의 ○○회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14
60,816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625
60,817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도 교육비로 비과세되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육비 명목의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28
60,818 자본재산업 해당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의 범위 [별표 3] 중 업종구분별 그 적용범위는 산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규정상 자본재산업의 업종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산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산업활동의 산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01
60,819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 기준 3,000만원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29
60,820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 후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 불공정합병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청산소득금액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법인이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06
60,821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이후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보증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사유가 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장법인 등에는 1998.1.1.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008
60,822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선스 사업 대가의 원천징수 부담을 물었다.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선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로 원천징수한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 (가)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1003
60,823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법인도 배당금 공제를 받나?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2002.1.1.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면 2002.1.1. 이후 받은 수입배당금에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05
60,824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009
60,825 완공 전 분양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완공전에 분양한 경우에도 작업진행룰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목적물을 완공 전 분양한 경우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완공 전에 분양했더라도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07
60,826 만기 연장한 청약부금도 소득공제되나요?
청약부금을 2000.10.31. 이전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연장 후 불입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연장은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아 연장 후 불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943
60,827 북한 근로보수와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근로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을 때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북한지역 근로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면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159
60,828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대상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며 수증법인의 거주지국이 스위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63
60,829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세46017-62
60,830 말레이시아 법인에 라이센스 대가를 주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로 원천징수 하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말레이시아 법인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로 원천징수한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 관련 지급대가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세46017-64
60,831 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등을 공급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때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계약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66
60,832 폐기물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시된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 질의회신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71
60,833 중간정산 전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제 퇴직 때 퇴직소득세 계산에 쓸 근속연수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로 적용한다. 이후 실제 퇴직 때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988
60,834 정부출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출연금 포함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공급 당사자는 계약서 등으로 판단하며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67
60,835 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점포 시가를 정할 수 있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주택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사례는 유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72
60,836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은 재화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에도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770
60,837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가?
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자본에의 전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계속 적립해야 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기업발전적립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96
60,838 재건축 권리는 언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권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13
60,839 법인전환 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 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월말까지의 공급가액을 각각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개인은 폐업일부터 10일 이내, 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각 기준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762
60,840 기재금액이 불분명한 문서의 인지세는?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의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최저기재금액으로 먼저 납부하고 금액 확정 후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납부한다. 계약금액 증액은 추가납부하고 기간 만료 후 새 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764
60,841 명예퇴직자에게 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시행계획이 해당 규정이나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07
60,842 보조금 재원으로 낸 대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에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에너지 대금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국가 등에서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63
60,843 외화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와 유휴시설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정해진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경과이자를 결산상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유휴시설 전기요금 등은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92
60,844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업무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04
60,845 Covered Warrant 매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Covered Warrant가 단순히 주가의 상승분을 지급하는 Call 옵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vered Warrant를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히 주가 상승분을 지급하는 Call 옵션이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결론은 질의 물품이 그 Call 옵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0765
60,846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617
60,847 의제과세표준 증가액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공급가액이 부당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과세표준으로 늘어난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대가가 아니면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61
60,848 수익증권 자료처리는 감면 대상 업종인가?
법인이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데이터를 원격 수신·회계처리해 산출값을 공급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에 해당하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원격터미널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 산출값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87
60,849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98. 12. 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대상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수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인수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83
60,850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권을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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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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