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51회신일 2002.05.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0

질의 1은 검토 후 회신 예정이며, 질의 2의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검토 후 회신 예정이며, 질의 2의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주무과(02-3971-549~550)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1) 우리청 주무과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51 (2002.05.20 회신),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65)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