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63회신일 2002.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0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승계한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승계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환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기본통칙 제1-7호와 재일46014-1659(1995.07.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59, 1995.07.04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연립주택의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인지 가사용승인일인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659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63 (<time datetime="2002-05-20">2002.05.20</time> 회신),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07)
원 제목: 연립주택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인지 재건축아파트 가사용승인일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