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나 캔에 포장한 젓갈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09회신일 2002.05.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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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병이나 캔에 포장한 젓갈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6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된다.

액젓과 육젓을 캔이나 PET병에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된다. 제조시설을 갖춰 관입·병입한 젓갈은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林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액젓이나 육젓을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사안이다. 포장이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인지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5> 및 유사사례로 기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850, 2001.04.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850, 2001.04.27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이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젓갈인 액젓과 육젓을 캔이나 PET병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5> 및 기질의회신사례 <제도46015-10850, 2001.04.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850, 2001.04.27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이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0850 김치업체에 포장 젓갈을 공급하면 면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09 (<time datetime="2002-05-16">2002.05.16</time> 회신), "병이나 캔에 포장한 젓갈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63)
원 제목: 젓갈(액젓, 육젓)을 캔이나 PET병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