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68회신일 2002.05.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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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7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쓴 은행 차입금의 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빌린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쓴 은행 차입금의 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했다. 반환자금은 은행에서 차입했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25,2000.12.18 및 서일46011-10251, 2002.02.28)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25, 2000.12.1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은행 차입자금을 사용하고 그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1-10251 보증금 반환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46011-21425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면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68 (2002.05.17 회신), "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25)
원 제목: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