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51
승계 사업부문의 종전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승계받은 부문이 아닌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652
과다 작성한 매출 합계표도 가산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과다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분을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53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5.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54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채무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 받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받을 때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리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55
금융보험업 법인의 어떤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이 원천징수대상이다.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과 이자 등을 말하며 비과세·면제 채권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56
공동사업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넣어야 하나?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 당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실례가액이 없으면 위치·주변환경·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57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임원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의 적용 규정, 시가 산정 및 비용 세무처리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0,658
주류실수요자증명서 제출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주류실수요자증명서 제출대상 판정은 용량기준(㎖)으로 환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주류실수요자증명서 발급절차는 국세청고시 11호 기타사항 중 다목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실수요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제출 대상은 용량기준으로 환산하여 판정한다. 발급절차는 국세청고시 제2002-3의 11호 기타사항 중 다목을 따라야 한다.
60,659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는 익금인가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징수액 중 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청소비·공공요금 사용료와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이 해당 징수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0,660
표결권 없는 집행임원도 세법상 임원인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가 선임했지만 표결권이 없는 집행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직책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에 해당한다. 해당 집행임원이 임원인지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61
통신장비 대여용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묻는다.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실질적 대여자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62
타인에게 송금하면 인출금 사용처가 입증되나? 인출금이 타인에게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경우 사용처가 입증되는지를 묻는다.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663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아파트의 보수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 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60,664
신규사업자는 어디에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내니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등록 장소나 절차에 관한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60,665
공단이 반복 지원받는 인건비도 수익사업인가?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 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기금에서 계속 지원받는 인건비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해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으면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이다. 해당 관리사업 자체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66
연도 중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이나 증자·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에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67
비사업자인 농민에게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농민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사업자인 농민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농민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668
데이터 전용 빔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가 TV수상 및 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 목(1)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 목
기타 - 2002.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 방식 빔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TV수상·투영기능 없이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면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으로 볼 수 없다. 해당 기능과 용도를 갖춘 물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0,669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후 반환된 과다편입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70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비거주자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0,671
관광객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객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제공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면 지급자가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72
입주자별 공공요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을 입주자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입만 대행하면 면세로 공급받은 요금 범위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73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74
주식보상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함.
법인세 - 200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방식의 주식매입 선택권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용역 제공기간에 안분해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행사연도의 해당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한다.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비용이 대상이다.
60,675
자회사 판매 구조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당해 재화를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에게, 판매회사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 자회사를 통해 영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판매회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두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60,676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월별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77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로수당ㆍ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소득세 - 200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과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며, 일정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된다.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이며 월정액급여는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60,678
연접한 장소의 여러 업종은 한 사업장인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적용 조건은 여러 업종의 사업장이 서로 연접하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이다.
60,679
신규사업자는 어떤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선택하나?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ㆍPOS에 의한 수입금액ㆍ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 대상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680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와 파산 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면제된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인정이자 계산기간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81
수익사업용 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 가액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금전 외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이며 비수익사업용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682
재분할 시 승계사업의 종전 기간도 포함되나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683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판결로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순서와 각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84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판매대금 대신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 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환입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85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다른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86
은행 본소와 지소의 농업기계 거래도 영세율인가?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은행 본소가 ○○은행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본소가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해 지소에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에서 본소로 공급하는 거래와 본소에서 지소로 공급하는 거래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본소가 기자재를 구입·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87
남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2002.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의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그 대출금을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0,688
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부동산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나면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등기 필요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국세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60,689
정부 교육지원금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교육용역의 제공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계산서의 발행대상인지 여부는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근거규정과 협약서 및 지급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200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대가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계산서 발행대상인지 물었다. 근거규정과 협약서 및 지급절차의 내용이 없어 발행대상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매출 또는 영업외수익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제정주체에 문의해야 한다.
60,690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99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된자가 새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1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한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기한은 2년이나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691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5.31부터 2001.1.9까지 제공된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92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에 의한 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시행령상 제외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693
추계신고 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추계과세시 감면배제되는 것이고,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추계과세 시 배제되며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중소제조업자의 제조업소득에는 추계 확정신고 시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694
주식양도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95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696
면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97
생산설비 일부 폐기일은 언제로 보는가? 법인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할 때 손금산입 기준이 되는 폐기일을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일은 철거 등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날이다.
60,698
조성 중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60,699
골프장 토지의 조성비용과 시설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
상속증여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골프장 토지와 별도로 구분된 코스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재산이 아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등은 평가한다. 시설물 등은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60,700
명의만 빌린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 명의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인 자녀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모친 명의로 계약했다가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