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일과 등기접수일 중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73회신일 2002.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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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0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와 등기접수일자 중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와 등기접수일자가 서로 구분되는 경우이다.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의 확인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2693,1997.11.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693, 1997.11.1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와 등기접수일자 중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재산46014-2693, 1997.11.17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약정일로 합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269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73 (<time datetime="2002-05-20">2002.05.20</time> 회신), "매매일과 등기접수일 중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10)
원 제목: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와 등기접수일자 중 부동산의 취득시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