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30회신일 2002.05.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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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0

관련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산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공급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137, 1999.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 규정으로 바뀌었음.

정제 정리

질의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4137, 1999.10.11)를 참조합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업과 같은 법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로 바뀌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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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30 (2002.05.20 회신),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81)
원 제목: 자산관리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이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