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전기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2003.03.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05
-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3.03.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73
- 위탁사업 인건비는 공사의 수입인가?2002.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19
- 기금 위탁사업비는 공사의 수입인가요?2002.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593 · 2011.05.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