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사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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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지역농협의 차도선 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2
- 조합의 상복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2.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422
- 지역농협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53
- 장의서비스와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2001.08.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510
-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3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제공한 전산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35 · 2014.05.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513 · 2014.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제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전4703 · 2012.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